[성명] 스승의 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두렵지 않은 사회를 위해

오늘은 45번째 스승의 날입니다. 언제나 학교 현장에서 힘쓰고 계신 교사, 교육공무직 노동자, 교내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르치는 노동자, 밥 짓는 노동자, 돌보는 노동자, 청소하는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모두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러나 끊이지 않는 민원과 분쟁 속에서 교육보다 대응과 행정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 압박 속에서 일하는 교육 공무직 노동자와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 학교를 떠받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학교 현장이 제 기능을 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요구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 현장의 위기는 학생들의 교육활동 위축으로 돌아옵니다. 최근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체육대회와 같은 교육 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 마련된 교육 활동이 교사의 부담감으로 돌아오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갈라치기하고, 학부모와 교사를 갈라놓는 결과를 낳고 있는 현실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정의당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교사와 교육 노동자들이 존중 받으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교육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때 학생들의 배움도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각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각자도생 하는 학교현장을 이제 공존과 연대의 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묵묵히 학교현장을 지켜온 모든 스승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6.05.15.
정의당

오늘 오후 3시,
이백따리의 반란!
청주시의회 차선거구 길한샘 후보가

<이재표의 6.3 시시콜콜>에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https://m.youtube.com/live/xqhMv-M6tNs?si=D9OSlkuhV9Yaprtu

[성명] 시민을 외면한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은 누구의 편인가

오늘 청계광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후보가 만났다. 그 자리에서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들은 "살인 개발, 살인 진압"을 외치며 2009년 용산참사의 책임을 묻는 피켓 시위를 펼쳤다. 경호 인력들이 활동가들을 거칠게 끌어냈고, 오 후보는 그 광경을 멀뚱멀뚱 쳐다만 봤다.

2009년 용산참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함께 만든 최악의 참사였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삶을 빼앗고, 국가폭력으로 6명을 죽게 만든 비극이었다. 비극의 책임자 두 사람에게 책임을 지라는 시민의 당연한 외침을 오 후보는 폭력으로 제압했다.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해 끌어내버리는 '윤석열식 입틀막' 행태가 오세훈 후보에게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오 후보는 공권력에 의해 끌려 나가는 시민들의 외침은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조차 철저히 외면했다.

2010년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고 노회찬 대표가 오세훈 후보에게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 물었던 장면이 생각난다. 그때도 오세훈 후보는 그 이름들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그저 침묵했을 뿐이다.

시민이 불타 죽고 끌려 나가도 외면하는 정치, 오세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정치하고 있는가? 서울은 오세훈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것이다. 오세훈은 오늘 청계광장에서 끌려나간 활동가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 시민의 목소리를 짓밟고 힘으로 제압하는 오세훈에게는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

2026.05.15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잠시 후 4시부터 경향TV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가 출연합니다!

🔗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hZjWmu-2b-Q

5.16(토) 권영국 후보 일정

10:00 함께 살자 서울! 바로세우자 공공성과 노동권! 뚜벅이_따릉이 행진 @청계광장 소라탑

14:00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선대본 발족식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 @정의당 중앙당사

16:00 2026년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 기념 –
성소수자 평등대회 "민주주의의 심장에서" @광화문동십자각

16:40 정릉골 달동네 연대 예배 참석 및 축사 @ 성북구 정릉골

[성명] ‘무투표 당선 위해 금품제공’ 무기력한 지역정치, 정의당이 바꾸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평균 경쟁률 1.6대1, 역대 최저입니다. 경쟁 상대가 없어 무투표 당선인 지역도 약 250곳 내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심지어 무투표 당선을 목표로 상대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경찰에 고발된 민주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후보도 있습니다. 경쟁과 균형이 사라진 정치에서 벌어진 촌극입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입니다.

무투표 당선이 속출한 이유는 거대양당 중심의 선거제도와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에 있습니다. 군소정당은 많은 지역에 후보를 낼 여력이 되지 않고, 2인 선거구인 경우 거대 양당이 한 명씩 당선되는 곳이 태반이라 출마도 꺼려집니다. 군소정당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영남 지역에서 출마를 꺼리고,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에서 출마를 꺼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광주 서구청장·남구청장에 민주당 후보만 등록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장 선거조차 민주당 후보만 등록하여 수도권 첫 무투표 당선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기초단체장도 이 정도인데, 광역·기초의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일상화되어 무기력하고 태평한 지역정치 구도에서, 지방선거는 공천장사가 판치는 불법거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유권자의 권리가 아니라 출마자의 권력만 보장하는 정치제도의 귀결입니다. 그런 정치에서 민주주의가 바로 설 리 없습니다.

유권자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단 한 명의 정의당 의원이 지역을 투명하고 정의롭게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동네가 특정 정당의 공천장사 거래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견제와 균형추 역할을 할 정의당의 당당하고 깨끗한 후보들을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2026년 5월 15일
정의당

[김성년, 대구 진보정당 첫 '4선' 도전..."일당독점 구조 바꿀 새 바람을"]

김 후보는 대구에서 진보정당 후보로 4선에 도전하는 의미에 대해 "민주당도 살아남기 힘들다고 하는 보수의 텃밭에서, 진보정당 소속으로 4선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일당 독점 정치 구조 아래서 새로운 바람을 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진보정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네에 계신 분들이 사람 참 괜찮다. 일을 잘 한다고 입소문을 내주신 것들이 지난 선거들에서 당선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다"며 "성당 등 지역 조직들을 많이 만나 지난 선거 득표율 13%에서 3~4% 더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기사 읽기
https://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33637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선대본 발대식+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5월 16일 (토) 14:00
권영국 선거사무소 (디지털로33길 55, 1011호)

https://www.youtube.com/live/uNDM5ZXHNl4

[성명]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 혐오 넘어 평등으로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동성애자가 치료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 날을 기념해, 매년 5월 17일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오랜 편견과 낙인의 역사를 반성하고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부터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5월 17일을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로 새로 명명했습니다. 이는 혐오 반대를 넘어 더욱 적극적인 평등의 과제들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정의당은 이 새로운 명명에 깊게 공감하며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재작년 2024년 7월, 대법원은 이미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동성이라는 이유로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사법부의 역사적 판단이 있던 날입니다. 사법부의 진일보와 국회의 침묵이 교차하는 사이, 성소수자 시민들은 여전히 일상 곳곳에서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소수자의 자살 충동 비율이 성소수자가 아닌 시민에 비해 8배 높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실태 조사 결과가 그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차별받지 않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차별금지법,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인 혼인 평등, 의료적 조치를 강요하는 성별 정정 요건을 개선해 트랜스젠더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성별 인정권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계 없이 누구나 존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눈부신 평등의 사회로 도약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성소수자 시민과 함께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광장의 무지개 깃발 곁에, 입법 투쟁에, 그리고 일상의 연대 속에 정의당이 있었습니다. 평등을 잇는 무지갯빛 투쟁에 정의당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05.16.
정의당

<성소수자가 그 자체로 존중받는 ‘다양성 공존 도시 서울’을 위한 약속>

내일은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입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조금 늦어지고 정릉골 강제집행에 반대하는 현장에 다녀오는 일정이 곧바로 이어져 아쉽게도 평등대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평등을 향한 마음을 힘껏 모으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서울이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로 가득찬 오늘, 기호 7번 서울시장 후보 저 권영국은 ‘다양성 공존 도시 서울’ 공약을 발표합니다.

서울에는 다양한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성별, 성정체성, 성적지향,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과 배제, 혐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병원 진료를 거부당하고, 누군가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또 누군가는 일을 할 권리나 안전하게 존재할 권리조차 위협받습니다. 모두의 것이야 할 광장도 어떤 시민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양성 존중은 단지 소수자를 보호하자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양성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다양성이 차별과 혐오로부터 위협받는 도시는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인권은 도시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쉽게 배제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하느냐에 따라, 그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는 결국 모든 시민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는 도시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앨라이 동지, 기호 7번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은 더 나은 서울을 위해 성소수자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혐오 앞에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무지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1. 서울시가 인권과 평등의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 제정 및 전담센터 운영, 성소수자 포용 통계 등
2. 사랑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가족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동성부부 혼인신고 수리, 생활동반자 등록제 도입 등
3. 더 두터운 의료‧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친화 의료기관 지정, 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4. 혐오와 폭력으로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탈가정 성소수자 및 혐오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지원체계 구축

🔗 권영국 후보 '다양성 공존 도시 서울' 공약 자세히 보기
http://www.justice21.org/166495

2026년 5월 16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성명]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10주기, 여전히 우리 앞에 강남역 10번 출구가 있다

오늘은 강남역 여성혐오 살해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은 피해자를 기억하며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5월, 강남역 10번 출구를 가득 채웠던 수많은 포스트잇을 기억합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 “여자라서 죽었다”, “나일 수도 있었다” 같은 여성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적힌 포스트잇과 줄지은 추모 행렬. 한 여성의 죽음을 넘어,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폭력에 대한 공포를 드러내는 외침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여성들은 더 안전해졌는지, 세상이 나아졌다면 누구에게 나아진 것인지 묻습니다.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은 이 질문에 대한 참담한 답변입니다. 신당역, 인하대, 진주, 부산, 남양주, 광주. 여성 폭력과 죽음으로 기억되는 장소가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강남역 10번 출구가 있습니다. 10년 전 강남역을 잊지 않고 정치가 응답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들입니다.

정의당은 추모가 반복되는 사회가 아닌, 여성에 대한 폭력이 멈추는 사회로 나아가길 촉구합니다. 정의당이 여러차례 이야기한 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지자체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최초신고 후 72시간 집중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심귀가 동행서비스의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해, 반복되는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단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추모의 메시지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정의당은 그 목소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여성혐오 범죄를 여성혐오 범죄라 있는 그대로 명명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용기가 되어, 여성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05.17.
정의당

5.17(일) 권영국 후보 일정
12:00 새민족교회 예배
14:00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0주기 추모행동 @강남역 10번출구

5.18(월) 권영국 후보 일정
06:10 영암 삼호중공업 조합원 인사 @삼호중공업 정문
09:00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국립5·18민주묘지
11:00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 @5·18민주광장
17:00 [정책협약] 한국성소주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권영국 선거사무소

*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성명]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오세훈은 이 문제가 가볍게 보이는가?

현대건설이 GTX-A 삼성역 구간 공사 과정에서 2열씩 설치해야 할 철근을 1열만 설치해 2,570개를 누락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행을 맡은 서울시는 작년 11월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달 29일에야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GTX-A 삼성역 구간은 북부 구간과 남부 구간을 잇는 핵심 구간으로, 서울시민들과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오랫동안 완공을 기다려 왔다.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한 작년 11월 이후로도 올해 6월 완공 예정이라는 기사가 쏟아지며 기대를 모았다.

서울시 자체 감리를 모두 마친 뒤에야 5개월 만에 국토교통부에 보고가 이뤄진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철근이 절반 누락됐다는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 이토록 뒤늦게 보고가 이뤄진 이유가 무엇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이틀 뒤에 보고된 것은 정말 우연인가?

오세훈 후보는 이처럼 당연한 질문에 대해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한다고 답했다. GTX-A 노선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이 위험한 공사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가 오세훈 후보에겐 단지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끝날 일로 보이는가? 어찌 그리 가벼운가?

지난 GTX-A 노선 공사 과정에서 알려진 것만 노동자 네 명이 사망했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서울 대치동, 서울 종로구, 경기 고양시, 경기 화성시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고 떨어지는 구조물에 맞아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이어졌다. 공사를 속도전으로 치른 부작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참사들이다. 현대건설의 철근 누락도 그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시행사인 서울시의 보고가 늦어진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라. 그리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설계도면 오해석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심각한 과실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26년 5월 17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성명]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 그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발표했다. 박정희 쿠데타 직후 도입되어 21년간 사문화돼다시피한 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것인가? 절대로 안 될 일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노동부장관이 발동하여 쟁의행위를 30일간 금지하는 권한이다. 노동자의 노동3권을 극도로 억압하는 탈헌법적 조치로써, 노조법은 그 요건을 “공익사업에 관한 것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1963년 처음 도입된 후 꼭 네 차례만 발동됐고, 21년 전 양대 항공사 조종사 파업이 마지막 발동이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조항으로, 국무총리가 가볍게 입에 올릴 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난데없이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노동자에게 “노동운동 열심히 하라”며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대통령의 말은 어디로 갔는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떤 입장인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건설노조를 조폭단체로 몰아 공갈죄로 탄압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다시 떠올리게 하지 말라.

삼성전자는 공기업이 아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주장은 자신이 속한 회사에 발생한 이익을 두고 벌이는 경제투쟁이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고 권리이다. AI·반도체 산업을 통한 경제성장은 이재명 정부가 선택한 정책 방향일 뿐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노동자들에게 국가주의적 태도로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 달 노조에 대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노조를 금지하던 삼성전자에서 노조가 만들어지니, 이제는 아예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꼴이다. 삼성전자가 치외법권이라도 되는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용납할 수 없다던 반노조 행태를 되풀이하려는가?

성과급 배분 방식에 대해 이견이 존재할 수는 있다. 정의당 또한 이익 배분이 회사 내로 국한되는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익의 형성 과정과 내용을 고려할 때 회사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그리고 사회적 숙의로 해결할 문제이지, 정부가 군사독재정권의 노조 탄압수단으로 악용된 긴급조정권까지 거론하며 노동자들을 위협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쟁의행위를 반헌법적인 조치로 찍어 누를 것이 아니라, 노사간 자율교섭을 촉진하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승인한 제87호(단결권 보장), 제98호(단체교섭권 보장) 규약을 위반하지 말라. 이재명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5월 17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