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R 완화, 과연 그게 답일까?
· 역전세 위험 급증에 DSR 완화 언급 됨
· 하지만 현재 가계대출 및 연체율 증가세
· 이에, 현재까진 DSR 완화 없다는 입장 밝힘
👀 DSR 완화, 왜 쉽지 않은가?
· 안 그래도 높은 가계대출 비율
· DSR 풀어주면 가계대출 급증 위험
· 국제협약인 바젤3를 어길 가능성도↑
DSR은 간단히 말해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인데, 이거 풀어주면 결국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지금보단 더 쉬워지겠지요.
그리고 역전세 문제때문에 DSR을 풀어준다면? 사실상 땜빵의 성격 밖에 안 되서 신중하게 논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해 자금을 마련하는게 맞지 않나요?
#DSR #부동산 #규제
· 역전세 위험 급증에 DSR 완화 언급 됨
· 하지만 현재 가계대출 및 연체율 증가세
· 이에, 현재까진 DSR 완화 없다는 입장 밝힘
👀 DSR 완화, 왜 쉽지 않은가?
· 안 그래도 높은 가계대출 비율
· DSR 풀어주면 가계대출 급증 위험
· 국제협약인 바젤3를 어길 가능성도↑
DSR은 간단히 말해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인데, 이거 풀어주면 결국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지금보단 더 쉬워지겠지요.
그리고 역전세 문제때문에 DSR을 풀어준다면? 사실상 땜빵의 성격 밖에 안 되서 신중하게 논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해 자금을 마련하는게 맞지 않나요?
#DSR #부동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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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규제 완화 재부상
· 2012년부터 시작 된 대형마트 규제
·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관련 규제 중
* 현재 대형마트들은 격주로 의무휴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규제 관련 상반된 입장
· 여당 : 오히려 소비자 불편 증대, 완화 필요
· 야당 : 소상공인/골목 상권 보호 위해 유지
✍️ 유통업계에서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내자면 의무휴업을 한다고해서 마트로 갈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두 곳의 주고객층도 다르고, 주력 판매 품목도 달라서 그냥 의미가 없고...차라리 둘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장보러 갈 시간이 주말 밖에 없는데 일요일날 의무휴업이면 오히려 불편하단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ㅠㅠ
#대형마트 #규제
· 2012년부터 시작 된 대형마트 규제
·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관련 규제 중
* 현재 대형마트들은 격주로 의무휴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규제 관련 상반된 입장
· 여당 : 오히려 소비자 불편 증대, 완화 필요
· 야당 : 소상공인/골목 상권 보호 위해 유지
✍️ 유통업계에서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내자면 의무휴업을 한다고해서 마트로 갈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두 곳의 주고객층도 다르고, 주력 판매 품목도 달라서 그냥 의미가 없고...차라리 둘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장보러 갈 시간이 주말 밖에 없는데 일요일날 의무휴업이면 오히려 불편하단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ㅠㅠ
#대형마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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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의 脫대한민국 가속화 Source
「 중소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한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 머지않아 한국은 제조업 분야의 공동화가 심화될 가능성 」
「 해외 직접투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2019년 상반기 188억달러였던 해외 직접투자 유출은 2022년 상반기 409억달러로 늘음 」
「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69억달러, 올해는 39억달러에 그침.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사례는 많음 」
🏃도망치는 이유?
✍️ 국내에 수 많은 인재를 놓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본까지 유출되는 상황
이제 우리한테 남은게 뭐죠
#탈대한민국 #규제 #해외투자
「 중소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한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 머지않아 한국은 제조업 분야의 공동화가 심화될 가능성 」
「 해외 직접투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2019년 상반기 188억달러였던 해외 직접투자 유출은 2022년 상반기 409억달러로 늘음 」
「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69억달러, 올해는 39억달러에 그침.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사례는 많음 」
🏃도망치는 이유?
· 비용 절감: 임대료, 최저임금, 고정비
· 외국은 세제 혜택, 비용 지원 등 파격적
· 한국의 노동 규제
· 한국의 인센티브 규모 확대 필요
· 대기업도 국내 투자 지원해 달라
✍️ 국내에 수 많은 인재를 놓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본까지 유출되는 상황
이제 우리한테 남은게 뭐죠
#탈대한민국 #규제 #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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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삼성전자·현대차도 비트코인 투자 가능 Source
✔️기존 한국 법인 투자 규제
* 잠시 열렸던 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법인도 은행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불가능
❓법인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배경?
*결국 국내 산업 경쟁력 약해지고 밖으로 돈 다 나감
국내 상장사 보유 가상자산은 4천억원,
해외 현지법인 보유 가상자산 6.5조원
✍️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 후 "법인" 중심으로 생태계 구축이 추진 (코인베이스 기관 비중 약 80%)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는 흐름인 걸로 보여지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Strategy'(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같은 bm이 국내에서도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법인투자 #규제
✔️기존 한국 법인 투자 규제
· 제도권이나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가 일체 금지
* 잠시 열렸던 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법인도 은행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불가능
❓법인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배경?
· 가상자산 거래량 넘사벽에 비트코인 가격 또한 높음
· 규제로 인해 국내 수요의 해외이탈,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투자 기피(다 해외법인 만듦)
*결국 국내 산업 경쟁력 약해지고 밖으로 돈 다 나감
국내 상장사 보유 가상자산은 4천억원,
해외 현지법인 보유 가상자산 6.5조원
✍️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 후 "법인" 중심으로 생태계 구축이 추진 (코인베이스 기관 비중 약 80%)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는 흐름인 걸로 보여지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Strategy'(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같은 bm이 국내에서도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법인투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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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블라드 테네프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감대 형성 중" 낙관론」
「예치자에 이자 지급해야 스테이블코인 대중화될 것이라 강조」
❓주요 발언 내용
·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이미 논의 중
·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올해 내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 높음
· 예치자 이자 지급이 성장의 핵심 요소
✔️스테이블코인 성장 방안
· 보유자에 4% 수준 이자 지급 필요성 강조
· 이자 수익으로 보유 동기 강화 가능
· 상용화 확대 기회 창출 전망
· 규제 명확화를 통한 신뢰도 상승 기대
✍️ 미국 대표 핀테크 기업 로빈후드의 CEO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 입장에서 미국채 물량 다 받아주는 스테이블코인이 엄청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가 독일,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슷)
한국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소식이 들리던데 논의가 잘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스테이블코인 #로빈후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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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특파원 김씨 PRO - ALL
#속보 SEC, 레버리지 3~5배 ETF 차단, 레버리지 200% 이상(2배)에 경고
출처 | 2025-12-03 23:01:00
✈ 빠른속보, 특파원김씨
SEC는 ETF 제공업체에 여러 차례 경고서를 발송하여 제안된 3~5배 레버리지 ETF를 사실상 차단했으며, 지수나 증권에 대한 200%(2배) 이상의 레버리지 노출을 요구하는 등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레버리지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AI+ : SEC(미 증권거래위원회)가 3~5배 레버리지 ETF 제안을 사실상 차단하고 200% 초과 레버리지에 경고 — 레버리지 ETF 시장과 관련 종목 변동성 축소 가능
#규제, #규제
출처 | 2025-12-03 2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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