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점 커지는 세수 펑크

원문 링크

· 4월 기준, 전년 대비 국세수익 34조↓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전부 줄음
· 기업 실적 부진 및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

❓정부의 대책은

· 5월 종소세, 7월 부가가치세 윤곽 잡힐 것
· 세부적인 결과는 8~9월에 다시 공개 예정
· 세제 지원 조치들 곧 종료될지도...?

뭐 34조 관련해서는 납부 시기 조정으로 인한 기저효과 감안해 10조를 빼고 실질적 세수 감소분이 24조라고 하는데...이것도 결국 뭐 펑크난 것은 맞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데, 왜 내는 세금은 더 커진 것 같은건지...😂

세금이 덜 걷히면 결국 답은 둘 중 하나일 듯. 더 걷거나, 덜 쓰거나. 후자가 더 쉬워보이는데 과연 추진할 수 있을런지...?

#세금 #세수 #대한민국

🏛 역대급 세수결손, 기금 투입 결정

· 23년, 역대급 세수 결손 발생
· 충당 목적 기금 자급 투입 예정

❓어떻게 기금들이 투입되나?

1.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최대 20조 실탄
2.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넘기기
3.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

* 즉, 외평기금 → 공자기금 → 일반회계 루트를 사용해 추경 안하고 세수펑크에 대응한다고 밝혔음.

✍️ 아니 근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세수 펑크에 대응했다고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던데, 결국 기금 돈 끌어다쓰는거니까...조삼모사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외평기금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라, 환율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리스크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세수결손 #세금 #기금

💫 국세청의 또 다른 타겟은 별풍선...유명 女 BJ, "세금 못 내곘다" 불복 Source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의 여성 인플루언서 박가을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작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찾았지만, 심판원에서도 패소,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숲의 이용약관은 방송을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별풍선 후원을 '기부경제선물'로 정의하고 있다"」

✍️ 후원에 부가가치세 붙여서 팔아놓고 기부경제선물?

저게 되면 저도 기부하고 세금 환급 좀 받을 수 있나요😂

#BJ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