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점 커지는 세수 펑크

원문 링크

· 4월 기준, 전년 대비 국세수익 34조↓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전부 줄음
· 기업 실적 부진 및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

❓정부의 대책은

· 5월 종소세, 7월 부가가치세 윤곽 잡힐 것
· 세부적인 결과는 8~9월에 다시 공개 예정
· 세제 지원 조치들 곧 종료될지도...?

뭐 34조 관련해서는 납부 시기 조정으로 인한 기저효과 감안해 10조를 빼고 실질적 세수 감소분이 24조라고 하는데...이것도 결국 뭐 펑크난 것은 맞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데, 왜 내는 세금은 더 커진 것 같은건지...😂

세금이 덜 걷히면 결국 답은 둘 중 하나일 듯. 더 걷거나, 덜 쓰거나. 후자가 더 쉬워보이는데 과연 추진할 수 있을런지...?

#세금 #세수 #대한민국

👨‍⚖️ 세수 펑크에 기금 돌려막기 Source

「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한다. 청약 통장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도 활용한다. 」

「 주택청약 가입자는 줄어들고 해지자는 증가해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수 보전을 위한 동원이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

✍️ 민주당만 금투세로 똥볼 차고 있는 것은 아님, 여당도 뭐 부동산 일병 구하기 전략으로 이미 스노우볼이 크게 굴러감.

솔직히 20~30년 뒤, 아니 10년 뒤의 한국도 당장 어떤 모습일지 걱정이 되는 것은 나 혼자만의 기우일까...?

❗️영끌하신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비판 스탠스의 글을 올리면 오로지 부동산으로 엮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거국적 시각에서 보면 좋겠음. 나라 재정과 정책은 부동산 가격만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 아님.

#한국 #세수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