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노동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11일차
- 일시: 2026년 10월 19일(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역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www.youtube.com/live/FsAfiSV2gi8?si=tkMVfZsXgLJ0xi4v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400명 중증장애인 해고 이후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를 즉각 공포하고,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자,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오는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11일차
- 일시: 2026년 10월 19일(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역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www.youtube.com/live/FsAfiSV2gi8?si=tkMVfZsXgLJ0xi4v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400명 중증장애인 해고 이후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를 즉각 공포하고,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자,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오는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63일차
■ 일시: 2026.10.19.(월) 오전 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 승강장(당산방면)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Ca48uSaYZ/?mibextid=wwXIfr
■ 일시: 2026.10.19.(월) 오전 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 승강장(당산방면)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Ca48uSaYZ/?mibextid=wwXIf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2026.10.19 배포)
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전면 개편,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지난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전장연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2012년 8월 21일부터 2017년 9월 5일까지 1,842일간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이어간 농성의 결과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약속에 따라 기존 6개 장애등급이 2개 구분으로 개편되면서, 2019년 7월 1일 도입됐다.
장애등급제가 1988년 도입되고 장애등급제 폐지는 획일적이고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 맟춤형 지원’이라는 31년 만에 단계적 패러다임 변화였다.
그러나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처음부터 ‘가짜 폐지’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장연은 단계적 개선을 기대하며 인내해 왔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가짜 폐지’는 더욱 공고한 제도로 굳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실상은 관료적 통제만 강화됐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은 애초부터 부도 수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활동지원 재조사 이의신청 1만 135건 중 절반이 넘는 5,128건(50.6%)에서 지원 구간을 상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최초 조사가 얼마나 졸속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턱없이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에 의존해야 하는 수많은 중증장애인이 지금도 지역사회와 시설 사이의 경계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전장연은 2025년 5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72일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29명이 단식에 나섰고,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 구성을 약속했다. 현재 해당 TF가 운영 중이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근배 대구대학교 교수는 현장 조사가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으로 변질된 실상을 고발했다. 전 교수가 전한 조사 현장은 참담했다. 조사관들은 부정수급자를 잡는 함정수사관처럼 군림하며, 탈시설 장애인에게 “몸도 불편한데 왜 시설에서 나왔냐”고 힐난했다. 활동지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호소에는 “시간이 많으면 부정수급 모니터링이 강화된다”며 장애인을 범죄자 취급했다.
(중략)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관료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종합조사표의 세부 인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도 국정감사장에서 “기준을 공개하면 기준에 맞춘 응답이 나올 수 있어 실무적으로 우려된다”고 답해, 장애인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드러냈다. 장애 정도 심사 기준은 16개 장애 유형별 고시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면서도, 생명과 직결된 활동지원 판정 기준은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해진 예산에 맞춰 지원 시간을 제한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기만적인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세부 인정 기준과 심사 매뉴얼을 전면 공개해 공정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단편적인 문답과 조사관의 일방적 판단에 의존하는 억압적인 조사 체계도 폐기해야 한다. 당사자의 생활 맥락과 장애 특성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조력인의 동행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부양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15개 구간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 희귀난치 질환자를 비롯한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활동지원 체계를 즉각 제도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6년 10월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원문 보기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5160678&back_url=Lw%3D%3D&t=board&page=1
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전면 개편,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지난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전장연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2012년 8월 21일부터 2017년 9월 5일까지 1,842일간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이어간 농성의 결과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약속에 따라 기존 6개 장애등급이 2개 구분으로 개편되면서, 2019년 7월 1일 도입됐다.
장애등급제가 1988년 도입되고 장애등급제 폐지는 획일적이고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 맟춤형 지원’이라는 31년 만에 단계적 패러다임 변화였다.
그러나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처음부터 ‘가짜 폐지’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장연은 단계적 개선을 기대하며 인내해 왔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가짜 폐지’는 더욱 공고한 제도로 굳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실상은 관료적 통제만 강화됐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은 애초부터 부도 수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활동지원 재조사 이의신청 1만 135건 중 절반이 넘는 5,128건(50.6%)에서 지원 구간을 상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최초 조사가 얼마나 졸속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턱없이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에 의존해야 하는 수많은 중증장애인이 지금도 지역사회와 시설 사이의 경계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전장연은 2025년 5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72일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29명이 단식에 나섰고,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 구성을 약속했다. 현재 해당 TF가 운영 중이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근배 대구대학교 교수는 현장 조사가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으로 변질된 실상을 고발했다. 전 교수가 전한 조사 현장은 참담했다. 조사관들은 부정수급자를 잡는 함정수사관처럼 군림하며, 탈시설 장애인에게 “몸도 불편한데 왜 시설에서 나왔냐”고 힐난했다. 활동지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호소에는 “시간이 많으면 부정수급 모니터링이 강화된다”며 장애인을 범죄자 취급했다.
(중략)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관료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종합조사표의 세부 인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도 국정감사장에서 “기준을 공개하면 기준에 맞춘 응답이 나올 수 있어 실무적으로 우려된다”고 답해, 장애인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드러냈다. 장애 정도 심사 기준은 16개 장애 유형별 고시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면서도, 생명과 직결된 활동지원 판정 기준은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해진 예산에 맞춰 지원 시간을 제한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기만적인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세부 인정 기준과 심사 매뉴얼을 전면 공개해 공정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단편적인 문답과 조사관의 일방적 판단에 의존하는 억압적인 조사 체계도 폐기해야 한다. 당사자의 생활 맥락과 장애 특성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조력인의 동행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부양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15개 구간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 희귀난치 질환자를 비롯한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활동지원 체계를 즉각 제도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6년 10월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원문 보기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5160678&back_url=Lw%3D%3D&t=board&page=1
[취재요청]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12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12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64일차
■ 일시: 2026.10.20.(화) 오전 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 승강장(당산방면)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S7pmvdUAaoo?si=Tcfmb04qB-9SGlwS
■ 일시: 2026.10.20.(화) 오전 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 승강장(당산방면)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S7pmvdUAaoo?si=Tcfmb04qB-9SGlwS
“이것도 노동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12일차
-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역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youtu.be/R7BhoIypRE8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400명 중증장애인 해고 이후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를 즉각 공포하고,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자,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오는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12일차
-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역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youtu.be/R7BhoIypRE8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400명 중증장애인 해고 이후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를 즉각 공포하고,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자,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오는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취재요청]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13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22일(목)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13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22일(목)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23주년 기념식
-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후 1시
(1시 자립왕시상식, 2시 30분 결의대회, 4시 행진)
- 장소: 한국판T4철폐농성장(이룸센터 앞)
- 주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라이브로 함께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KJcFgtfqE/
-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후 1시
(1시 자립왕시상식, 2시 30분 결의대회, 4시 행진)
- 장소: 한국판T4철폐농성장(이룸센터 앞)
- 주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라이브로 함께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KJcFgtfqE/
한자협 창립 23주년, 장애인 차별 예산 철폐!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예산 보장! 전국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한국판T4철폐농성장 앞
• 주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보도자료: https://nuli.do/p261019
* 라이브 : https://www.facebook.com/share/v/17nRgE8iJ3/?mibextid=wwXIfr
•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한국판T4철폐농성장 앞
• 주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보도자료: https://nuli.do/p261019
* 라이브 : https://www.facebook.com/share/v/17nRgE8iJ3/?mibextid=wwXIfr
한자협 창립 23주년, 장애인 차별 예산 철폐!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예산 보장! 전국 결의대회 (생방송 재공지)
•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한국판T4철폐농성장 앞
• 주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보도자료: https://nuli.do/p261019
* 라이브 : https://www.facebook.com/share/v/1BscYr9bcS/?mibextid=wwXIfr
•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한국판T4철폐농성장 앞
• 주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보도자료: https://nuli.do/p261019
* 라이브 : https://www.facebook.com/share/v/1BscYr9bcS/?mibextid=wwXIfr
[성명서]
국정감사에서 밝힌 주민세 문제 해결 약속,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즉각 이행하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종업원분) 부과·징수 중단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하라!
장애인 지원 예산으로 세금을 내라는가! 세금폭탄 중단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법률 해석 재검토를 조속히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국정감사 답변을 이행하여, 자치구의 신규·추가 부과 및 징수·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보하기 위한 공식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가산세 감면, 기납부 세액 환급 및 피해기관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장애인 지원 예산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부당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과거 부과분 환급 및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해결할 차례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더 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국정감사에서 밝힌 약속을 이행하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주민세 부과·징수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2026년 10월 19일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성명서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wf5V6lytbs0Px-LpmFnoaE0iV7srbuQx/view?usp=sharing
국정감사에서 밝힌 주민세 문제 해결 약속,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즉각 이행하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종업원분) 부과·징수 중단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하라!
장애인 지원 예산으로 세금을 내라는가! 세금폭탄 중단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법률 해석 재검토를 조속히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국정감사 답변을 이행하여, 자치구의 신규·추가 부과 및 징수·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보하기 위한 공식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가산세 감면, 기납부 세액 환급 및 피해기관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장애인 지원 예산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부당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과거 부과분 환급 및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해결할 차례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더 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국정감사에서 밝힌 약속을 이행하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주민세 부과·징수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2026년 10월 19일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성명서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wf5V6lytbs0Px-LpmFnoaE0iV7srbuQx/view?usp=sharing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개정 촉구 <16차> 출근길버스탑니다
■ 일시: 2026년 10월 21일(수) 오전 8시
■ 장소: 여의도버스환승센터 승강장
⭐️라이브: https://youtu.be/81V6dimkWwU
■ 일시: 2026년 10월 21일(수) 오전 8시
■ 장소: 여의도버스환승센터 승강장
⭐️라이브: https://youtu.be/81V6dimkWw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