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주시설 인권참사 공동대응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9월 9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보도자료 : https://nuli.do/jXFg
💘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k58Da4MM-OM?si=oR4-AwsCnyyLr5TQ
- 일시 : 2026년 9월 9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보도자료 : https://nuli.do/jXFg
💘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k58Da4MM-OM?si=oR4-AwsCnyyLr5TQ
UN탈시설가이드라인 발표 4주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국가책임 확립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9월 9일(수) 오후 2시
- 장소: 이룸센터 앞
- 주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youtube.com/live/Xjq-oHXpLFs?si=EAZ4WoUZMPkhKtkd
-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3832622&back_url=Lw%3D%3D&t=board&page=1
지난 4월, 여야 6개 정당 국회의원 114명이 「장애인거주시설 구조적 학대 및 관리·감독체계 실패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넘도록 국회 본회의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채택 4주년을 맞아, 시설수용생존자들이 아직 시설에 남은 3만명의 시설의 동료들과의 지역사회 자유로운 삶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사회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시설에서 구조적 인권참사로 생을 마감해야했던 동료들의 뜻을 기리며, 국정조사 요구서의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2026년 9월 9일(수) 오후 2시
- 장소: 이룸센터 앞
- 주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youtube.com/live/Xjq-oHXpLFs?si=EAZ4WoUZMPkhKtkd
-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3832622&back_url=Lw%3D%3D&t=board&page=1
지난 4월, 여야 6개 정당 국회의원 114명이 「장애인거주시설 구조적 학대 및 관리·감독체계 실패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넘도록 국회 본회의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채택 4주년을 맞아, 시설수용생존자들이 아직 시설에 남은 3만명의 시설의 동료들과의 지역사회 자유로운 삶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사회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시설에서 구조적 인권참사로 생을 마감해야했던 동료들의 뜻을 기리며, 국정조사 요구서의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 이동할 권리를 요구했더니, 거액의 손배소가 왔습니다.
📈 5차 민사소장이 도착하었습니다. 서교공은 전장연과 활동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11억 6,831만 원입니다. 2021년 11월 첫 소송 이후 5년 동안 5건으로 늘었고, 금액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 이 소송의 목적은 배상이 아닙니다. 권리를 요구하면 → 소송이 오고 → 대응하느라 자원이 소진되고 →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전략적 봉쇄소송(SLAPP)입니다.
💰 청구액의 일부는 '정신적 피해보상', 곧 위자료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지방공기업이 고통값을 청구했습니다.
⚖️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내놓는 대신 감정을 신청해 법원에 떠넘겼습니다.
💣 이미 30여 명의 활동가가 형사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민사 연대책임이 얹혔습니다. 연대책임은 나뉘지 않습니다. 16명 각자가 11억 원 전액을 집니다.
♿️ 활동가를 밀치고 끌어내린 쪽의 책임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법적 기교와 거액의 손배소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지울 수 없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는 소송을 취하하라
2) 서울시는 이동권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
3)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권리 약탈을 멈춰라
✊ 벌금·소송 대응 후원계좌: 국민 488401-01-229795 (전장연)
#전장연 #장애인이동권 #지하철행동 #전략적봉쇄소송 #SLAPP #서울교통공사 #오세훈 #손해배상 #탈시설 #함께살자
📈 5차 민사소장이 도착하었습니다. 서교공은 전장연과 활동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11억 6,831만 원입니다. 2021년 11월 첫 소송 이후 5년 동안 5건으로 늘었고, 금액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 이 소송의 목적은 배상이 아닙니다. 권리를 요구하면 → 소송이 오고 → 대응하느라 자원이 소진되고 →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전략적 봉쇄소송(SLAPP)입니다.
💰 청구액의 일부는 '정신적 피해보상', 곧 위자료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지방공기업이 고통값을 청구했습니다.
⚖️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내놓는 대신 감정을 신청해 법원에 떠넘겼습니다.
💣 이미 30여 명의 활동가가 형사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민사 연대책임이 얹혔습니다. 연대책임은 나뉘지 않습니다. 16명 각자가 11억 원 전액을 집니다.
♿️ 활동가를 밀치고 끌어내린 쪽의 책임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법적 기교와 거액의 손배소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지울 수 없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는 소송을 취하하라
2) 서울시는 이동권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
3)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권리 약탈을 멈춰라
✊ 벌금·소송 대응 후원계좌: 국민 488401-01-229795 (전장연)
#전장연 #장애인이동권 #지하철행동 #전략적봉쇄소송 #SLAPP #서울교통공사 #오세훈 #손해배상 #탈시설 #함께살자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전장연 일자리’도, ‘불법 집회·시위 일자리’도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낙인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환영! 전장연 악마화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중단 촉구 결의대회
💌 연대메시지는 여기로!
https://forms.gle/CC5BGwCFVH6GFfSP7
• 일시: 2026.09.11.(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당론 1·2호 조례개정안의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함께해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지금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 ‘시위 일자리’라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권리를 알리고 차별을 바꾸기 위해 거리에서 시민을 만나는 노동을 ‘불법 집회·시위 동원’으로 몰아가며, 시민의 세금으로 불법시위에 일당을 지급한 것처럼 왜곡과 낙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특정장애인단체'를 위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온 최중증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고, 이행을 촉구하고, 노래와 춤과 그림으로 이웃을 만나 지역사회의 차별을 바꾸는 공공일자리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 이것도 노동입니다.
서울시는 자신이 정한 권익옹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노동자들에게 ‘불법시위’라는 낙인을 씌웠습니다. 그 낙인을 명분 삼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제 조례개정이 눈앞에 왔지만,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마화와 왜곡은 아직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9월 11일, 서울시의회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연대의 힘으로 악마화와 낙인의 사슬을 박살냅시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쟁취하고, 해고노동자 400명의 해고철회와 원직복직으로 나아갑시다. 권리중심노동으로 최중증장애인의 존엄한 노동권을 쟁취합시다.
•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환영! 전장연 악마화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중단 촉구 결의대회
💌 연대메시지는 여기로!
https://forms.gle/CC5BGwCFVH6GFfSP7
• 일시: 2026.09.11.(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당론 1·2호 조례개정안의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함께해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지금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 ‘시위 일자리’라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권리를 알리고 차별을 바꾸기 위해 거리에서 시민을 만나는 노동을 ‘불법 집회·시위 동원’으로 몰아가며, 시민의 세금으로 불법시위에 일당을 지급한 것처럼 왜곡과 낙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특정장애인단체'를 위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온 최중증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고, 이행을 촉구하고, 노래와 춤과 그림으로 이웃을 만나 지역사회의 차별을 바꾸는 공공일자리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 이것도 노동입니다.
서울시는 자신이 정한 권익옹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노동자들에게 ‘불법시위’라는 낙인을 씌웠습니다. 그 낙인을 명분 삼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제 조례개정이 눈앞에 왔지만,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마화와 왜곡은 아직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9월 11일, 서울시의회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연대의 힘으로 악마화와 낙인의 사슬을 박살냅시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쟁취하고, 해고노동자 400명의 해고철회와 원직복직으로 나아갑시다. 권리중심노동으로 최중증장애인의 존엄한 노동권을 쟁취합시다.
Forwarded fro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이동할 권리를 요구했더니, 거액의 손배소가 왔습니다.
📈 5차 민사소장이 도착하었습니다. 서교공은 전장연과 활동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11억 6,831만 원입니다. 2021년 11월 첫 소송 이후 5년 동안 5건으로 늘었고, 금액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 이 소송의 목적은 배상이 아닙니다. 권리를 요구하면 → 소송이 오고 → 대응하느라 자원이 소진되고 →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전략적 봉쇄소송(SLAPP)입니다.
💰 청구액의 일부는 '정신적 피해보상', 곧 위자료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지방공기업이 고통값을 청구했습니다.
⚖️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내놓는 대신 감정을 신청해 법원에 떠넘겼습니다.
💣 이미 30여 명의 활동가가 형사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민사 연대책임이 얹혔습니다. 연대책임은 나뉘지 않습니다. 16명 각자가 11억 원 전액을 집니다.
♿️ 활동가를 밀치고 끌어내린 쪽의 책임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법적 기교와 거액의 손배소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지울 수 없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는 소송을 취하하라
2) 서울시는 이동권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
3)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권리 약탈을 멈춰라
✊ 벌금·소송 대응 후원계좌: 국민 488401-01-229795 (전장연)
#전장연 #장애인이동권 #지하철행동 #전략적봉쇄소송 #SLAPP #서울교통공사 #오세훈 #손해배상 #탈시설 #함께살자
📈 5차 민사소장이 도착하었습니다. 서교공은 전장연과 활동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11억 6,831만 원입니다. 2021년 11월 첫 소송 이후 5년 동안 5건으로 늘었고, 금액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 이 소송의 목적은 배상이 아닙니다. 권리를 요구하면 → 소송이 오고 → 대응하느라 자원이 소진되고 →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전략적 봉쇄소송(SLAPP)입니다.
💰 청구액의 일부는 '정신적 피해보상', 곧 위자료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지방공기업이 고통값을 청구했습니다.
⚖️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내놓는 대신 감정을 신청해 법원에 떠넘겼습니다.
💣 이미 30여 명의 활동가가 형사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민사 연대책임이 얹혔습니다. 연대책임은 나뉘지 않습니다. 16명 각자가 11억 원 전액을 집니다.
♿️ 활동가를 밀치고 끌어내린 쪽의 책임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법적 기교와 거액의 손배소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지울 수 없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는 소송을 취하하라
2) 서울시는 이동권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
3)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권리 약탈을 멈춰라
✊ 벌금·소송 대응 후원계좌: 국민 488401-01-229795 (전장연)
#전장연 #장애인이동권 #지하철행동 #전략적봉쇄소송 #SLAPP #서울교통공사 #오세훈 #손해배상 #탈시설 #함께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