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할 권리를 요구했더니, 거액의 손배소가 왔습니다.
📈 5차 민사소장이 도착하었습니다. 서교공은 전장연과 활동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11억 6,831만 원입니다. 2021년 11월 첫 소송 이후 5년 동안 5건으로 늘었고, 금액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 이 소송의 목적은 배상이 아닙니다. 권리를 요구하면 → 소송이 오고 → 대응하느라 자원이 소진되고 →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전략적 봉쇄소송(SLAPP)입니다.
💰 청구액의 일부는 '정신적 피해보상', 곧 위자료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지방공기업이 고통값을 청구했습니다.
⚖️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내놓는 대신 감정을 신청해 법원에 떠넘겼습니다.
💣 이미 30여 명의 활동가가 형사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민사 연대책임이 얹혔습니다. 연대책임은 나뉘지 않습니다. 16명 각자가 11억 원 전액을 집니다.
♿️ 활동가를 밀치고 끌어내린 쪽의 책임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법적 기교와 거액의 손배소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지울 수 없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는 소송을 취하하라
2) 서울시는 이동권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
3)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권리 약탈을 멈춰라
✊ 벌금·소송 대응 후원계좌: 국민 488401-01-229795 (전장연)
#전장연 #장애인이동권 #지하철행동 #전략적봉쇄소송 #SLAPP #서울교통공사 #오세훈 #손해배상 #탈시설 #함께살자
📈 5차 민사소장이 도착하었습니다. 서교공은 전장연과 활동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11억 6,831만 원입니다. 2021년 11월 첫 소송 이후 5년 동안 5건으로 늘었고, 금액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 이 소송의 목적은 배상이 아닙니다. 권리를 요구하면 → 소송이 오고 → 대응하느라 자원이 소진되고 →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전략적 봉쇄소송(SLAPP)입니다.
💰 청구액의 일부는 '정신적 피해보상', 곧 위자료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지방공기업이 고통값을 청구했습니다.
⚖️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내놓는 대신 감정을 신청해 법원에 떠넘겼습니다.
💣 이미 30여 명의 활동가가 형사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민사 연대책임이 얹혔습니다. 연대책임은 나뉘지 않습니다. 16명 각자가 11억 원 전액을 집니다.
♿️ 활동가를 밀치고 끌어내린 쪽의 책임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법적 기교와 거액의 손배소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지울 수 없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는 소송을 취하하라
2) 서울시는 이동권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
3)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권리 약탈을 멈춰라
✊ 벌금·소송 대응 후원계좌: 국민 488401-01-229795 (전장연)
#전장연 #장애인이동권 #지하철행동 #전략적봉쇄소송 #SLAPP #서울교통공사 #오세훈 #손해배상 #탈시설 #함께살자
Forwarded fro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이동할 권리를 요구했더니, 거액의 손배소가 왔습니다.
📈 5차 민사소장이 도착하었습니다. 서교공은 전장연과 활동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11억 6,831만 원입니다. 2021년 11월 첫 소송 이후 5년 동안 5건으로 늘었고, 금액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 이 소송의 목적은 배상이 아닙니다. 권리를 요구하면 → 소송이 오고 → 대응하느라 자원이 소진되고 →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전략적 봉쇄소송(SLAPP)입니다.
💰 청구액의 일부는 '정신적 피해보상', 곧 위자료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지방공기업이 고통값을 청구했습니다.
⚖️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내놓는 대신 감정을 신청해 법원에 떠넘겼습니다.
💣 이미 30여 명의 활동가가 형사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민사 연대책임이 얹혔습니다. 연대책임은 나뉘지 않습니다. 16명 각자가 11억 원 전액을 집니다.
♿️ 활동가를 밀치고 끌어내린 쪽의 책임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법적 기교와 거액의 손배소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지울 수 없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는 소송을 취하하라
2) 서울시는 이동권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
3)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권리 약탈을 멈춰라
✊ 벌금·소송 대응 후원계좌: 국민 488401-01-229795 (전장연)
#전장연 #장애인이동권 #지하철행동 #전략적봉쇄소송 #SLAPP #서울교통공사 #오세훈 #손해배상 #탈시설 #함께살자
📈 5차 민사소장이 도착하었습니다. 서교공은 전장연과 활동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11억 6,831만 원입니다. 2021년 11월 첫 소송 이후 5년 동안 5건으로 늘었고, 금액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 이 소송의 목적은 배상이 아닙니다. 권리를 요구하면 → 소송이 오고 → 대응하느라 자원이 소진되고 →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전략적 봉쇄소송(SLAPP)입니다.
💰 청구액의 일부는 '정신적 피해보상', 곧 위자료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지방공기업이 고통값을 청구했습니다.
⚖️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내놓는 대신 감정을 신청해 법원에 떠넘겼습니다.
💣 이미 30여 명의 활동가가 형사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민사 연대책임이 얹혔습니다. 연대책임은 나뉘지 않습니다. 16명 각자가 11억 원 전액을 집니다.
♿️ 활동가를 밀치고 끌어내린 쪽의 책임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법적 기교와 거액의 손배소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지울 수 없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는 소송을 취하하라
2) 서울시는 이동권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
3)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권리 약탈을 멈춰라
✊ 벌금·소송 대응 후원계좌: 국민 488401-01-229795 (전장연)
#전장연 #장애인이동권 #지하철행동 #전략적봉쇄소송 #SLAPP #서울교통공사 #오세훈 #손해배상 #탈시설 #함께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