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행동을 멈췄습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악마화와 권리중심노동 왜곡을 멈출 차례입니다.
: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환영! 전장연 악마화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중단 촉구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9월 11일(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보도자료: https://campaign.do/KPka
- 연대메시지: https://forms.gle/CC5BGwCFVH6GFfSP7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당론 1·2호로 발의하고, 9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장연은 이러한 정치적 약속을 신뢰하며 지난 8월 24일, 2021년 12월 3일부터 총 73차례 진행해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췄습니다.

두 조례안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25년 동안 거리와 지하철에서 이어온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24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와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집단해고 이후 “이것도 노동이다”를 외치며 싸워온 해고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그 곁을 지킨 시민사회와 연대단체의 힘이 서울시의회를 움직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을 앞둔 지금까지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 ‘시위 일자리’, ‘불법 집회·시위 유급직무’라고 부르며 왜곡과 낙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특정단체 청부 조례’, ‘정치적 야합’, ‘정치적 청구서 결제’로 몰아가며 장애인의 노동권을 특정 단체와 정당 사이의 이권 문제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전장연 일자리’라는 표현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온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특정 단체가 챙기는 사적 이익으로 바꿔치기합니다. ‘불법 집회·시위 일자리’라는 표현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차별을 바꾸기 위해 시민을 만나는 노동을 범죄로 둔갑시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어떤 노동인지 논의하는 대신, 누가 이 노동을 요구했는지를 문제 삼아 제도 자체를 이념의 편으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낙인으로 실제 고통받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서울에서 해고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은 자신의 노동이 존엄한 노동이었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거듭 증명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1,686명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노동이 언제든 정치적 이념과 행정권자의 취향에 따라 부정될 수 있다는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전장연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중증장애인을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사회의 차별을 바꾸는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정쟁과 이념 갈라치기의 제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9월 11일 두 조례의 개정은 투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예산으로 실현하는 시작, 낙인찍힌 권리중심노동을 존엄한 노동으로 바로 세우는 시작, 해고노동자 400명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으로 나아가는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에 이번 결의대회는 조례개정을 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례를 예산과 정책으로 실현하며 해고철회와 원직복직으로 이어가기 위한 투쟁을 선포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46일 차

■ 일시: 2026.09.11.(금) 오전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방면)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youtube.com/live/SeK7a3k0V5E?si=NrFDGJxbI0HLy6Gp

[성명] <장애인 정책에 여야가 어딨습니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당론 1,2호 조례 통과를 환영합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거짓을 멈추고, 조례에 따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수용해 해고 노동자 400명을 원직 복직시키십시오 -
👉https://campaign.do/EMPK

2026년 9월 1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2호로 발의한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조례’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을 반영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조례의 통과입니다.

그러나 두 조례가 통과된 바로 그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딨습니까」라는 글을 올리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청년과 중증장애인을 예산 경쟁의 대상으로 세우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특정 단체에 돌아가는 특혜처럼 묘사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갈라치기 정치입니다.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공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서울시정은 시장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2020년 자신이 만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2024년 폐지했고, 그 결과 약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회는 다시 조례를 통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필요성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확인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는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참여의 가치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시민에게 알리고, 지역사회에서 권리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공익적 노동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 더 이상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장애인의 노동을 왜곡하거나 특정 단체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쌓일수록 원망만 키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시다.

서울시는 조례의 취지에 따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하고, 2024년 일자리를 잃은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복직을 위한 예산을 2027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46일 차

● 라이브보기 : https://youtu.be/J5kdgasbmI8

■ 일시: 2026.09.14.(월) 오전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방면)

김순석 열사 42주기 “택시를 잡으려고 온종일을 발버둥치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대기지옥과 광역이동 차별 끝내라
: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조례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 9. 17.(목)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청 별관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1984년 9월 19일, 김순석 열사는 서울시장에게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온종일을 발버둥치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김순석 열사가 요구한 것은 단지 거리의 턱을 낮추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로부터 42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생겼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차량을 잡기 위해 온종일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을 행정이 제공하는 ‘편의’가 아니라 서울시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명시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장애인이 거리와 지하철에서 투쟁해 만들어낸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서울시의 실행입니다.

서울시는 조례를 실제로 이행할 예산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장애인의 삶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콜택시 ‘대기지옥’이 끝나야 합니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몇 시간 전부터 차량을 신청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차를 기다리는 현실이 바뀌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은 시간에 출발하고, 약속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경기·인천을 오가는 광역이동도 즉시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상시운행과 관할구역 밖 광역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광역이동을 하루 전 선착순 예약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경계가 장애인의 이동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2년 전 김순석 열사가 남긴 유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현실이어서는 안 됩니다.

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예산으로 이행하고, 장애인의 삶을 바꿀 차례입니다. 장애인이 기다림 없이 이동하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성명] 11살 장애아동의 죽음 앞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 천안 장애아동 사망사건의 독립적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장애인학대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내던 11살 지적장애 아동이 장시간 결박·방치된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교회 목사와 피해 아동의 외조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각각 9월 1일과 9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일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위험 신호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체계는 피해 아동을 가해 의심 환경에서 분리하지 못했다. 교육·아동보호·장애인복지·경찰·지방자치단체 등 어느 기관도 장애아동의 실제 생활환경과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다.

‘장애’, ‘아동’이라는 조건은 공적 보호 체계가 더 두텁고 정교하게 작동해야 할 이유이지만, 오히려 학대의 원인처럼 정당화되었다. 중첩된 차별 속에서 긴급하고 즉각적인 분리는 유예되었고, 생존을 위한 탈출과 증언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아동의 관점이어야 한다. 이 죽음에 대한 책무는 ‘국가’에 있다.

(…)

📌성명서 전문 보러가기 : https://actnow.do/idNJ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47일 차

■ 일시: 2026.09.15.(화) 오전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방면)
■ 라이브로 함께하기
https://youtu.be/_00QtmfH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