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의 고삐를 당기는 SEC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금지에 이어 BUSD 신규발행 금지까지 SEC의 칼날이 가상자산 업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SEC가 해당 서비스들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업계를 위한 규제 방향성은 어떠한지 쟁글 오리지널을 통해 확인하세요 :)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금지로 규제의 포문을 연 SEC
✅이더리움 증권성 논쟁과는 별개
✅다음 타겟은 BUSD
✅업계를 위해선 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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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가상자산 규제가 불러올 변화의 바람
SEC가 무차별 고소를 난사하며 미국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틈타 주변 국가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눈치싸움을 진행중이다. 가상자산 산업의 라이징 스타로 뜨고 있는 UAE, 일본, 홍콩, 미국, 싱가포르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가 가상자산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알아보자.

✅아직까지 널널한 규제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모여들고 있는 UAE
✅본격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바탕으로 자국내 산업 육성과 신규 사업자 유치를 도모하는 일본과 홍콩
✅강력한 규제로 '탈중앙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야욕의 미국
✅규제 강화를 통해 기존의 탄탄한 인프라에 견고함을 더하는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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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ngle x DeSpread] 스테이킹의 증권성과 규제 리스크

PoS(지분증명) 기반의 블록체인에선 프로토콜의 보안을 높이기 위한 행위로 '스테이킹(Staking)'이 주로 이용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SEC는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고소하고, 관련 영상을 올리는 등 다른 의견이 있는 듯 하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파헤치기 위해 SEC의 출현 배경부터 하위 테스트, 그리고 스테이킹 행위와 스테이킹 서비스(SaaS)의 증권성 판단 논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증권성 판단을 위해 SEC의 탄생 배경과 하위 테스트 알아보기
✅ 스테이킹의 증권성에 대한 SEC vs 반대 주장의 핵심 쟁점은?
✅ 스테이킹 보상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킹 서비스(SaaS)의 증권성
✅ 스테이킹 또한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핵심 요소 고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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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read] 2023 국내 가상자산 규제 톺아보기

2023년, 국내 가상자산 관련 주요 규제 세 가지
✅ 금융위,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증권 발행과 등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 가상자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강화에 집중
✅ 2024년, 가상자산 규제 본격 시행 예정
▫️가상자산법 1단계, 토큰증권 개정안 시행 및 규제 차익 제거를 위한 '트래블룰' 개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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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아카데미] MiCA(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란 무엇인가요?

✅ MiCA의 주요 구성 요소
▫️ 라이선스 요구 사항
▫️ 스테이블코인과 자산담보 토큰
▫️ AML과 CTF 규정
▫️ 소비자보호
▫️ 감독 및 집행
✅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기업: 운영 간소화 및 규제 확실성 제공
▫️ 개인 투자자: 강화된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향상
✅ MiCA의 이점과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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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Research]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꼭 알아야 할 사항은?

✅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 "규제 적용대상, 고객 예치금에 따른 이자 지급 등..." 시행 앞서,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사항은?
✅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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