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이동할 권리를 요구했더니, 거액의 손배소가 왔습니다.
📈 5차 민사소장이 도착하었습니다. 서교공은 전장연과 활동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11억 6,831만 원입니다. 2021년 11월 첫 소송 이후 5년 동안 5건으로 늘었고, 금액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 이 소송의 목적은 배상이 아닙니다. 권리를 요구하면 → 소송이 오고 → 대응하느라 자원이 소진되고 →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전략적 봉쇄소송(SLAPP)입니다.
💰 청구액의 일부는 '정신적 피해보상', 곧 위자료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지방공기업이 고통값을 청구했습니다.
⚖️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내놓는 대신 감정을 신청해 법원에 떠넘겼습니다.
💣 이미 30여 명의 활동가가 형사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민사 연대책임이 얹혔습니다. 연대책임은 나뉘지 않습니다. 16명 각자가 11억 원 전액을 집니다.
♿️ 활동가를 밀치고 끌어내린 쪽의 책임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법적 기교와 거액의 손배소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지울 수 없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는 소송을 취하하라
2) 서울시는 이동권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
3)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권리 약탈을 멈춰라
✊ 벌금·소송 대응 후원계좌: 국민 488401-01-229795 (전장연)
#전장연 #장애인이동권 #지하철행동 #전략적봉쇄소송 #SLAPP #서울교통공사 #오세훈 #손해배상 #탈시설 #함께살자
📈 5차 민사소장이 도착하었습니다. 서교공은 전장연과 활동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11억 6,831만 원입니다. 2021년 11월 첫 소송 이후 5년 동안 5건으로 늘었고, 금액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 이 소송의 목적은 배상이 아닙니다. 권리를 요구하면 → 소송이 오고 → 대응하느라 자원이 소진되고 →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전략적 봉쇄소송(SLAPP)입니다.
💰 청구액의 일부는 '정신적 피해보상', 곧 위자료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지방공기업이 고통값을 청구했습니다.
⚖️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내놓는 대신 감정을 신청해 법원에 떠넘겼습니다.
💣 이미 30여 명의 활동가가 형사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민사 연대책임이 얹혔습니다. 연대책임은 나뉘지 않습니다. 16명 각자가 11억 원 전액을 집니다.
♿️ 활동가를 밀치고 끌어내린 쪽의 책임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법적 기교와 거액의 손배소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지울 수 없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는 소송을 취하하라
2) 서울시는 이동권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
3)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권리 약탈을 멈춰라
✊ 벌금·소송 대응 후원계좌: 국민 488401-01-229795 (전장연)
#전장연 #장애인이동권 #지하철행동 #전략적봉쇄소송 #SLAPP #서울교통공사 #오세훈 #손해배상 #탈시설 #함께살자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행동을 멈췄습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악마화와 권리중심노동 왜곡을 멈출 차례입니다.
: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환영! 전장연 악마화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중단 촉구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9월 11일(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보도자료: https://campaign.do/KPka
- 연대메시지: https://forms.gle/CC5BGwCFVH6GFfSP7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당론 1·2호로 발의하고, 9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장연은 이러한 정치적 약속을 신뢰하며 지난 8월 24일, 2021년 12월 3일부터 총 73차례 진행해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췄습니다.
두 조례안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25년 동안 거리와 지하철에서 이어온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24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와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집단해고 이후 “이것도 노동이다”를 외치며 싸워온 해고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그 곁을 지킨 시민사회와 연대단체의 힘이 서울시의회를 움직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을 앞둔 지금까지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 ‘시위 일자리’, ‘불법 집회·시위 유급직무’라고 부르며 왜곡과 낙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특정단체 청부 조례’, ‘정치적 야합’, ‘정치적 청구서 결제’로 몰아가며 장애인의 노동권을 특정 단체와 정당 사이의 이권 문제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전장연 일자리’라는 표현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온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특정 단체가 챙기는 사적 이익으로 바꿔치기합니다. ‘불법 집회·시위 일자리’라는 표현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차별을 바꾸기 위해 시민을 만나는 노동을 범죄로 둔갑시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어떤 노동인지 논의하는 대신, 누가 이 노동을 요구했는지를 문제 삼아 제도 자체를 이념의 편으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낙인으로 실제 고통받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서울에서 해고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은 자신의 노동이 존엄한 노동이었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거듭 증명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1,686명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노동이 언제든 정치적 이념과 행정권자의 취향에 따라 부정될 수 있다는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전장연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중증장애인을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사회의 차별을 바꾸는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정쟁과 이념 갈라치기의 제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9월 11일 두 조례의 개정은 투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예산으로 실현하는 시작, 낙인찍힌 권리중심노동을 존엄한 노동으로 바로 세우는 시작, 해고노동자 400명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으로 나아가는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에 이번 결의대회는 조례개정을 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례를 예산과 정책으로 실현하며 해고철회와 원직복직으로 이어가기 위한 투쟁을 선포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악마화와 권리중심노동 왜곡을 멈출 차례입니다.
: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환영! 전장연 악마화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중단 촉구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9월 11일(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보도자료: https://campaign.do/KPka
- 연대메시지: https://forms.gle/CC5BGwCFVH6GFfSP7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당론 1·2호로 발의하고, 9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장연은 이러한 정치적 약속을 신뢰하며 지난 8월 24일, 2021년 12월 3일부터 총 73차례 진행해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췄습니다.
두 조례안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25년 동안 거리와 지하철에서 이어온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24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와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집단해고 이후 “이것도 노동이다”를 외치며 싸워온 해고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그 곁을 지킨 시민사회와 연대단체의 힘이 서울시의회를 움직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을 앞둔 지금까지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 ‘시위 일자리’, ‘불법 집회·시위 유급직무’라고 부르며 왜곡과 낙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특정단체 청부 조례’, ‘정치적 야합’, ‘정치적 청구서 결제’로 몰아가며 장애인의 노동권을 특정 단체와 정당 사이의 이권 문제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전장연 일자리’라는 표현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온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특정 단체가 챙기는 사적 이익으로 바꿔치기합니다. ‘불법 집회·시위 일자리’라는 표현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차별을 바꾸기 위해 시민을 만나는 노동을 범죄로 둔갑시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어떤 노동인지 논의하는 대신, 누가 이 노동을 요구했는지를 문제 삼아 제도 자체를 이념의 편으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낙인으로 실제 고통받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서울에서 해고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은 자신의 노동이 존엄한 노동이었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거듭 증명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1,686명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노동이 언제든 정치적 이념과 행정권자의 취향에 따라 부정될 수 있다는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전장연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중증장애인을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사회의 차별을 바꾸는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정쟁과 이념 갈라치기의 제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9월 11일 두 조례의 개정은 투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예산으로 실현하는 시작, 낙인찍힌 권리중심노동을 존엄한 노동으로 바로 세우는 시작, 해고노동자 400명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으로 나아가는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에 이번 결의대회는 조례개정을 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례를 예산과 정책으로 실현하며 해고철회와 원직복직으로 이어가기 위한 투쟁을 선포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46일 차
■ 일시: 2026.09.11.(금) 오전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방면)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youtube.com/live/SeK7a3k0V5E?si=NrFDGJxbI0HLy6Gp
■ 일시: 2026.09.11.(금) 오전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방면)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youtube.com/live/SeK7a3k0V5E?si=NrFDGJxbI0HLy6Gp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행동을 멈췄습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악마화와 권리중심노동 왜곡을 멈출 차례입니다.
: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환영! 전장연 악마화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중단 촉구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9월 11일(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보도자료: https://campaign.do/KPka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youtube.com/live/3FGjDxuqOOo?si=TW4quih423QN9uoi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악마화와 권리중심노동 왜곡을 멈출 차례입니다.
: 서울시의회 조례개정 환영! 전장연 악마화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중단 촉구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9월 11일(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보도자료: https://campaign.do/KPka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youtube.com/live/3FGjDxuqOOo?si=TW4quih423QN9uoi
🎊 2026 대항로사람들: 장애해방 굿👍
전장연과 진보적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 「대항로」는 지속가능한 장애인권리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매년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후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7시 “대항로사람들” 무대의 홍보물도 소개합니다. 무대의 소제목은 “장애해방 굿”! 장애해방 굿판도 펼치고, 일곱빛깔무지개 팀의 신명나는 공연, 오랜 기간 장애운동에 헌신해 온 중견 활동가들의(모임명: 나이야가라~~!) 자유로운 만담까지 함께 해요. 만담 후에는 화경과 평화의나무 합창단의 공연까지!
올해도 어김없이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신나는 무대를 즐기며 진보적 장애인운동과 연대하는 후원한마당에 함께해 주세요!
📅 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18일(금) 오후 1시 ~ 밤 10시
혜화역 마로니에공원 일대
📮 온라인 티켓 구입: https://donate.do/70oh
❤️ 티켓 후원계좌: 국민 009901-04-01716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함께하는 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포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단법인 노란들판, 종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노들장애학궁리소, 들다방,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 홍보영상 https://youtu.be/7kNK8tVRkL0?si=4zPzHp1BsJjbsDJo
전장연과 진보적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 「대항로」는 지속가능한 장애인권리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매년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후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7시 “대항로사람들” 무대의 홍보물도 소개합니다. 무대의 소제목은 “장애해방 굿”! 장애해방 굿판도 펼치고, 일곱빛깔무지개 팀의 신명나는 공연, 오랜 기간 장애운동에 헌신해 온 중견 활동가들의(모임명: 나이야가라~~!) 자유로운 만담까지 함께 해요. 만담 후에는 화경과 평화의나무 합창단의 공연까지!
올해도 어김없이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신나는 무대를 즐기며 진보적 장애인운동과 연대하는 후원한마당에 함께해 주세요!
📅 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18일(금) 오후 1시 ~ 밤 10시
혜화역 마로니에공원 일대
📮 온라인 티켓 구입: https://donate.do/70oh
❤️ 티켓 후원계좌: 국민 009901-04-01716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함께하는 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포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단법인 노란들판, 종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노들장애학궁리소, 들다방,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 홍보영상 https://youtu.be/7kNK8tVRkL0?si=4zPzHp1BsJjbsDJo
[성명] <장애인 정책에 여야가 어딨습니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당론 1,2호 조례 통과를 환영합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거짓을 멈추고, 조례에 따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수용해 해고 노동자 400명을 원직 복직시키십시오 -
👉https://campaign.do/EMPK
2026년 9월 1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2호로 발의한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조례’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을 반영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조례의 통과입니다.
그러나 두 조례가 통과된 바로 그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딨습니까」라는 글을 올리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청년과 중증장애인을 예산 경쟁의 대상으로 세우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특정 단체에 돌아가는 특혜처럼 묘사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갈라치기 정치입니다.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공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서울시정은 시장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2020년 자신이 만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2024년 폐지했고, 그 결과 약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회는 다시 조례를 통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필요성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확인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는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참여의 가치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시민에게 알리고, 지역사회에서 권리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공익적 노동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 더 이상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장애인의 노동을 왜곡하거나 특정 단체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쌓일수록 원망만 키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시다.
서울시는 조례의 취지에 따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하고, 2024년 일자리를 잃은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복직을 위한 예산을 2027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거짓을 멈추고, 조례에 따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수용해 해고 노동자 400명을 원직 복직시키십시오 -
👉https://campaign.do/EMPK
2026년 9월 1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2호로 발의한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조례’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을 반영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조례의 통과입니다.
그러나 두 조례가 통과된 바로 그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딨습니까」라는 글을 올리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청년과 중증장애인을 예산 경쟁의 대상으로 세우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특정 단체에 돌아가는 특혜처럼 묘사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갈라치기 정치입니다.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공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서울시정은 시장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2020년 자신이 만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2024년 폐지했고, 그 결과 약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회는 다시 조례를 통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필요성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확인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는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참여의 가치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시민에게 알리고, 지역사회에서 권리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공익적 노동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 더 이상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장애인의 노동을 왜곡하거나 특정 단체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쌓일수록 원망만 키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시다.
서울시는 조례의 취지에 따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하고, 2024년 일자리를 잃은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복직을 위한 예산을 2027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