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최근 5개월 새 6%대 올랐지만,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8% 이상 올라 '달러값'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가격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국 위안화는 달러보다 더 올라 중국인 매수자들에게는 서울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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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부동산을 '할인 세일' 상품처럼 보이게 만든다. 최근 몇 년 새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매수세가 급증한 가운데 원화 평가절하까지 이뤄지면서 투자여력이 높아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아파트는 2022년 말 5만135가구에서 2023년 말 5만5188가구, 2024년 말 6만654가구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주택소유통계 주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주택 중 약 56%가 중국인 소유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 1년간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1년 대비 1.4배, 6배에 달했다. 최근 수도권에서 2021~2022년 전고점을 넘은 단지와 지역이 급증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전·월세 공급이 끊긴 데다 대출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탓에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려 나타난 현상이다. 정부 정책이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좁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과 세무 정보, 자산 변동 현황, 실거래 신고 자료, 건강보험 납부 기록,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 출입국 기록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각종 자료를 요청·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 거래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작년 같은 기간 0.09% 하락했던 구리시는 7.87% 올랐고, 지난해 동기간 변동률이 -0.29%였던 기흥구는 올해 6.21%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고자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규제 지역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을 비롯해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입·경락 자금 대출은 이번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